법정의무교육 듣지 않으면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퇴직연금교육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추가되서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교육은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5대 법정의무교육은 교육 미실에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데요
바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물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 실시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게 판명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과연 얼마일까요?
*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와 관련되었다면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 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부과되는 과태료는
교육과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은 최근 5년이기 때문에
교육 이수증명서를 5년 동안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을 듣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료게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또 부과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사건,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수증, 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또 부과됩니다.
5. 퇴직연금교육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회사에서 들으라고 해서 그냥 들었던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교육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 교육시간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들어야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일부 업종 제외)
📢 사업주,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교육대상 제외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 사무직/판매업은 매분시 3시간 이상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사업주, 근로자 모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사업주,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 가능자)
교육시간 👉 연 1회~2회(권고)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대상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
📢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배표 등으로 가능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5. 퇴직연금교육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기업의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대부분 1시간 이상 교육실시)
일 년에 한 번쯤은 꼭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법률적 강제성이 있으며 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교육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상품 또는 보험상품을 홍보하면서
진행되는 교육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교육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도 안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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